LG화학 vs SK이노, 운명의 날 임박…누가 웃을까?
(배터리 전쟁, 최종 승자는)①ITC, 26일 최종 판결…LG화학 승소 예상
입력 : 2020-10-26 06:01:13 수정 : 2020-10-26 06:01:13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의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현재까진 LG화학의 승소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두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이번 소송 결과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지난해 4월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발표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새벽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자사 인력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고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배터리 관련 기술을 빼갔고 이를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ITC는 LG화학의 이런 주장을 수용해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예비결정)을 내렸는데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다만 ITC가 이의제기에 대해 검토하는 건 소송 과정의 통상적인 절차일 뿐 이로 인해 판결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최종 승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ITC가 오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린다. 사진/뉴시스
 
만약 SK이노베이션이 패소 판결을 받으면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1·2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 처음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 향후 미국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패소 판결을 받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돼 미국 경제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ITC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수입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조지아주 공장 설립으로 인한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 규모는 2600여명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또한 지난해 3월 기공식에서 "SK이노베이션의 투자는 조지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 5월 조지아주 정부와 고객사인 폭스바겐, 포드 등은 SK이노베이션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ITC가 소송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는 조기패소로 결론 낸 예비판결에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ITC가 어떤 결론을 내던간에 두 기업이 결국엔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합의금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아직까진 협상에 큰 진전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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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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