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주열 총재 '엄격한 재정준칙' 발언 국감서 뭇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너나 잘하세요'
한은 외환위기 후 투입 공적자금 9000억, 회수율 5% 불과
입력 : 2020-10-16 14:06:35 수정 : 2020-10-16 14:06:3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이 뭇매를 맞았다.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투입한 9000억원 중 5%만 회수된 점도 지적을 받았다.
 
16일 한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정준칙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느냐”며 “한은이 코로나19 같은 엄중한 시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느냐”고 질타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 급증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여당의 뭇매를 맞았다. 이주열 총재가 이날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양경숙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한은 총재까지 나서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고 기름을 붓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격한 재정준칙 운운하는 걸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들에 대해 경제회복 조치를 제한할 방안은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며 “중앙은행은 세계 흐름을 보면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지만, 위기요인이 해소된다면 평상시 준칙은 좀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것이었다”며 “제가 재정준칙과 관련해 앞서 발언한 것은 사실상 IMF 평가와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한은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000억원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1999년 2월 7000억원, 2000년 12월 2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이 중 한은 배당금 형태로 돌려받은 출자금은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77억7000만원(5.3%)에 불과했다.
 
이광재 의원은 "출자 시점부터 올해까지 5% 돌려받았으니 9000억원 회수까지는 400년이 걸리는 셈"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출자기관이 법률로 제한돼 배당금 수령 말고 출자 지분 양도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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