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배심원', 울산시 대형 축제 20개 무더기 폐지 권고

시비 1억 이상 행사 84개 중 24% 아웃

[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시비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울산시 대형 행사 중 무려 24%에 달하는 사업이 시민들의 날카로운 검증 앞에 '폐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의 집계에 따르면 전체 84개 심사 대상 중 20개 사업에 대해 폐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영환 울산시 재정기획관이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광역시 축제행사 시민배심원단 토론회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청)

 

구체적인 폐지 권고 명단을 보면 성역이 없었습니다. 문화·공연 분야에서는 '가족사랑 콘서트', '아이러브 울산 시민콘서트', '울산 직장인 가요제' 등 7건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습니다.

 

특히 지역 대표 축제로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던 '울산공업축제'와 '태화강국가정원여름축제'를 비롯해 '울산음식문화축제' 등 6건도 폐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산업 분야의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 등 3건, 체육·건강 분야의 '해오름생활체육대축전' 등 4건이 시민의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언론사 위탁사업들 입니다.

 

울산시는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신사 자료를 활용, 무작위로 1차 360명을 할당표본추출 방식으로 배심원단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2차 전화 면접을 거쳐 121명을 확정했고, 실제 토론회에 참여한 99명은 20대(12명)부터 60대 이상(33명)까지 울산시 실제 주민등록 인구 분포와 철저히 보조를 맞췄습니다. 이들은 3개 분임, 9개 팀으로 나뉘어 동일한 사업을 중복 교차 검증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번 시민배심원단의 20개 사업 폐지 권고가 당장 해당 사업의 완전한 법적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시 역시 배심원단의 의견을 소관 사업 부서에 전달해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2027년도 예산 편성 작업에 반영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영환 재정기획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직접 사업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사업 부서에 전달하고, 해당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 향후 운영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2027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