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던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에 복귀할지도 주목됩니다. 민주노총은 숙의제 도입 등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여전히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인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직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산별노조 위원장과 지역 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지난 17일 열고 논의를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참여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주 52시간 상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노동시간 규제 제외 제도) 등 노동특례 추진을 반대하는 한편, 4.5일제 추진을 주장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등 노사정 대화 기구로 복귀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1998년 참여했으나, 정리해고 도입이 위원회에서 합의되자 1999년 탈퇴했습니다. 이후 민주노총은 내부의 반대로 27년 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참여했던 사회적 대화도 결국 잠정합의안이 내부 반대에 부딪혀 최종 합의에서 민주노총은 빠졌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은 AI(인공지능) 등으로 산업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측과의 교섭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 2월부터 정부와의 대화 창구인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특고·플랫폼, 콜센터, 이주노동, 초기업교섭, 투쟁사업장 등 의제별 협의체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다수결 결정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경사노위에 그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전환적 가치를 담은 명칭 변경 △숙의·합의제 운영 방식 도입 △산별 노조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 보장 등을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내부에선 노사정 대화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열린 중집에서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일부 산별 조직이 노사정 대화를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중집에서는 지난달부터 논의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양 위원장은 직권으로 오는 10월 초에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오랜 기간 논의한 만큼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든, 안 하든 매듭을 맺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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