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데 이은 결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메가특구 특례 사안에 한정하는 대화의 장을 따로 만들자고 요청한 겁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양 위원장은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머지않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만큼 노동부는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이른 시일에 첫 대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입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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