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한 검찰 조사와 감사원의 감찰이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방통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중도 사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까지 나돌면서 방통위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황인데요. 한 위원장은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임기 내 제도 혁신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는 연초에 열리는 방송통신계의 최대 행사입니다. 한 위원장은 행사 인사말만 마친 뒤 행사장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리를 떴는데요. 언론들이 한 위원장에 접촉했으나 한 위원장은 별다른 멘트 없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위원장이 행사장에서 급하게 자리를 뜬 것은 최근 방통위의 분위기가 검찰 조사와 감사원의 감찰 등으로 인해 뒤숭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7일 검찰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방통위 소속 국장을 재소환했습니다. 1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6일 만입니다.
또 검찰은 같은 날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책연구위원도 소환했습니다.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현재 방통위는 국무조정실의 감찰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임명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찰 등이 결국 한 위원장의 중도사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여당 의원들, 여권 추천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것 역시 이와 맥이 같습니다.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서 말 아껴…수사·감사에 내부 분위기 뒤숭숭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이에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방통위를 흔들지 말라며 현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방통위 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는 방통위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피를 말리게 하고 있다”며 “현 정권은 방통위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 정권수호의 앞잡이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던 한 위원장까지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부당한 행위”라면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임기 끝 다가오는데…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논의 더뎌
정부와 방통위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 위원장이 추진 중인 미디어 제도 혁신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왔습니다.
2023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미디어분야 미디어 통합법의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규범을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법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제정 논의는 더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31일까지입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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