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무원노조, 중기부 통폐합 검토에 반발

“전 정부 지우기 희생양 될까 우려”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새 정부의 중기부 통폐합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기부 공무원노조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공무원노조는 28일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 만에 지금은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대기업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중기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다.

 

노조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과거 산업부의 외청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었을 때 법률안 제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들며 부 승격 이후에서야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를 창출할 있었다는 근거를 보탰다.

 

노조는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은 퇴색되고 전 정부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재차 언급했다.

 

변소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