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중기부, 1·2차 규제자유특구 14개 대상 운영성과 평가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대구 스마트웰니스와 경북 차세대배터리,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가 성과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20일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차와 2차 규제자유특구 14군데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구 운영성과는 중기부가 지역특구법 제83조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법정 평가다.

 

우수특구로 평가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했다.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설립한 GS건설과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케미칼로부터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자료/중기부

 

다만 전남의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착수가 지연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성과달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미흡으로 평가됐다. MVDC(Medium Voltage DC)란 중전압 직류전원을 전력망에 연계하는 송전계통과 직류전기가 필요한 전기차충전소 등에 직류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 시스템을 말한다. 

 

중기부는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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