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민주당의 경기·인천·강원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 광역단체의 '1호 평화경제특구' 타이틀을 내걸고는 수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왼쪽부터) 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박찬대 의원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접경지역 명칭을 '평화지대'로 바꾸고,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정책 협력, 평화지대 광역단체장협의회 활성화 등입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른 제한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평화경제특구법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개발계획에 우선하지만, 수정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우선순위가 밀립니다.
정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오는 9월과 내년 8월 공모를 진행해 최대 4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안보와 군사적 이유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접경지역을 남북의 경제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특구엔 각종 세금 혜택,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와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 등이 지원됩니다.
특구 후보 지역은 경기 8곳(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동두천·포천·가평), 인천 2곳(강화·옹진), 강원 7곳(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속초)으로 모두 17곳입니다.
가장 먼저 특구 지정을 준비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지난달 8개 대상지 가운데 파주·연천·포천을 선정해 관련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이곳에 '미래형 민군 겸용 방산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드론과 로봇, 인공지능(AI) 기반 방위 시스템과 유지·정비·운영(MRO)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정법 등 중복 규제 해소 등도 특구 유치와 관련된 공약입니다.
강원도는 관광과 산업 분야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춘천·속초·화천·고성 4개 기초단체가 올해 1차 공모에 참여하고, 나머지 양구·인제·철원 3곳은 내년 2차 공모에 도전합니다. 고성은 관광과 물류, 화천은 산업 특성화를 내세울 계획입니다.
우상호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접경지역 에너지 청정 고속도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폭 10㎞에 달하는 남한 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5㎞ 북상시켜 새롭게 확보한 땅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단지를 통해 특구 지정과 기업 유치에 이점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인천시는 비교적 후발주자입니다. 당초 강화군 남단의 화도면·길상면 일원 6.32㎢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집중하다가 최근에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공천 직후부터 옹진군 서해 5도와 강화군을 방문하며 접경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접경지역에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이를 경제 성장의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평화 이니셔티브는 갯벌 등 자연환경 보전, 영종~강화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국도 지정을 통한 국비 지원, 접경지역의 생활 기반시설 개선 등의 내용입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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