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풍력발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물난리 관리 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특히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맞춘 에너지 전환의 정책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자중기 국정 감사에서 “1조4000억원이 드는 해상풍력 사업들이 비용편익 분석(B/C)에서 0.5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추진에 속도도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B/C분석에서 사회적 비용, 정책적 타당성, 현금 흐름 및 수익성 등을 본다"며 “기준에 포함돼 문제가 없는 사업만 추진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풍력발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물난리 관리 정책이 집중 포화를 맞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성 장관은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질의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해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2017년 2월 추진됐으나 같은 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수원은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성 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 사업자들의 의향서가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설비 목표를 올해까지 3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며 “저탄소 에너지 믹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물난리 관리 정책이 질타를 받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해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댐 방류 승인은 홍수통제소에 위임돼 있다”며 “댐관리는 환경부의 책임이나 단순히 방류량이 많다고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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