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야당과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법안 발의 등을 통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수처 출범의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 여야는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10일 첫 공식 오찬을 계기로 공수처 출범 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다.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부·여당에 요청했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천 위원 동시 추진·일괄 타결로 답했다.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과 공수처 출범을 앞당기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등으로 출범에 속도를 올리자 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제안한 일괄 타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특감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양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먼저 마무리돼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통 속에 지연됐고, 북한인권재단 구성이 늦어진 것은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 숫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정치적 신의 속에서 동시에 추진해 일괄 타결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관련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요구하는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오는 10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낙연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식 오찬을 가진다. 이날 오찬에서는 '정책 협치'가 화두로 오를 예정이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선후 관계가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을 찾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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