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경제' 사라진 민주당 전당대회
입력 : 2020-08-25 06:00:00 수정 : 2020-08-25 06:00:0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의 자가격리로 연기가 검토되었지만 일정대로 진행된다. 후보자들의 면면만 보면 주목할 만한 전당대회다.
 
대권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당대표 선거를 정치적 재도약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래서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이낙연 대선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인물은 박주민 재선 의원이다. 최고위원을 경험하고 바로 당대표 자리를 겨냥했다. 유력 대선후보, 현 정부의 전직 장관, 40대의 신선한 차세대 인물까지 구색은 갖추어 졌다.
 
그런데 일주일이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 국민들은 고사하고 당원들의 관심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가 영향을 주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전당대회는 당의 중요한 이벤트이고 잔치이다. 이 행사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되고 당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전당대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일까. 전당대회 흥행은 이슈, 경쟁, 반전이다. 세 가지 요소가 무르익어야 전당대회는 흥행하고 성공하게 된다.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는 '경쟁'이 보이지 않는다. 전당대회의 특징은 1위와 2위의 치열한 경쟁으로 누가 당선될지 알기 어려워야 한다.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더라도 출마한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가 있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출발부터 경쟁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모양새다. 강력한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의원은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대표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김부겸 전 장관은 대표 임기를 채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년 대표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보궐 선거와 대선 그리고 지방 선거 승리를 목표로 내걸었다. 대표로 당선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박주민 의원은 초선 의원일 때 최고위원이 되었다. '세월호 변호사'로 명성을 날렸고 국회로 들어와서 다양한 개혁 입법 활동을 통해 주목받아 왔다. 뒤늦게 당권 도전을 선언했지만 당대표 선거 경쟁에 불을 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과정은 어땠을지 모르나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열했다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이지 않는 또 하나는 '반전'이다. 반전은 기존의 질서와 이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외부의 문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의 과제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그렇지만 당의 정강이나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거의 한달 가까이 최고위원 후보를 포함해 전당대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찾기 어렵다. 반전은 후보 간에 서로 다른 결정적인 공약이 나올 때 가능해진다. 스포츠를 보더라도 교과서적인 기술만 사용하면 판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반전'은 기존 틀을 벗어나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상상력을 불어 넣을 때 현실화 된다. 아직 며칠 남지 않았지만 판이 뒤집어 진다는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적으로 사라진 것은 '경제 이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팬데믹을 우려하는 국면이다.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 더욱 힘들어진다. 항공업계는 도산 일보 직전이고 대기업들도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급이 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여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당정청간 협의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부동산 정책은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보고 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지 몰라도 반드시 짚어야 하는 주제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제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다수당이자 여당의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정책 현안이 긴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가뜩이나 관심이 없어진 전당대회에서 경제 이슈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전광훈 방지법안'이나 정치 관련 발언이 경제보다 앞서고 있다. 정치 이슈가 결코 사소해서가 아니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 연휴가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특단의 경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며칠 남지 않은 전당대회에서 경제 이슈는 사라져 버리고 없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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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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