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여기서 다시 ‘급여의 무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팩트의 영역과 감수성의 영역이 혼재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다른 것들이 교묘하게 청년들의 감수성을 건드렸고 그런 쪽으로 굳어지면서 풀어내는 게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성이 높지 않은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당 임금이 더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일자리가 시간당 임금이 높은데 안정성도 높다 보니 많은 청년들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준비만 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장철민 의원이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사실과 다르다', '감수성을 건드렸다', '불안정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아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논란이 된 배경은 취준생들, 고시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다. 감수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토익시험을 준비하거나 고시원을 전전긍긍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다.

 

비단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만으로 분개하는 것도 아니다. 충남 부여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38명의 기간제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당시 경쟁을 뚫고 9급 초임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게 되는 무기계약직을 두고 허탈감과 자괴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런 불만을 드러낸 건 급여와 책임이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30대의 9급공무원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무기계약직들에게 하대를 당했고 그들에게 업무상 문제가 발생됐어도 책임은 온전히 자신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급여와 책임의 무게가 동등하지 않으면서 '역차별'을 호소한 것이다.

더군다나 9월 감사원이 발표한 인국공 감사보고서에서는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은 73명이고,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은 20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들어온 경로와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공정치 못한 부분도 공감대를 얻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했던 사회적 논의는 고용불안으로 시작된 처절한 아픔들이 국민들에게 투영됐기 때문이다. 고시생이나 취준생들의 처절한 고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라는 부분은 현실과 감수성이 혼재돼 있다. 이런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선 다시 한 번 한 인사가 했던 말을 곱씹는다.

 

"급여는 경험의 대가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김종연 충청지사 부장([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