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손본다

M&A 허용시 수도권 쏠림 우려…지역금융 틀 유지에 방점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강화한다. M&A를 허용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지역금융의 틀을 얼마나 유지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저축은행 M&A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가급적 지역금융 틀을 유지할 수 있는 대주주가 오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들은 경기 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으로 매물이 늘고 있지만, 정부 규제로 M&A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완화를 요구 중인 정부규제는 △저축은행간의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서울·경인(경기·인천)·부울경(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제주 등 6개 영업구역 내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올해 초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저축은행 CEO들을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금융산업이 외형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숙명"이라며 "정체돼 있으면 뒤처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친 대형화는 경계할 부분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본질은 지역에서 자금운용을 하며 그 지역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인데, 저축은행이 대형화를 통해 수도권으로만 진출하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 저축은행들이 대형화를 통해 수도권으로만 쏠리게 되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로부터 소외된 지역 금융소비자들이 지방 금융사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떠난 지역금융의 빈자리는 결국 대부업이 차지할 것으로 우려한다. 대부업은 영업구역이 확대돼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지역 금융소비자들은 고금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재산도 없고 신용등급이 취약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지역 서민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금융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M&A를 허용하되 지역금융의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로운 주주가 들어올 때의 주주 적격성 심사도 이를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지역금융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저축은행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 조만간 저축은행 규제 및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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