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이 콘텐츠는 동영상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기소여부 심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소집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위한 부의심의위원회에서는 '범죄혐의 소명'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지난 9일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두고 검찰과 삼성간 해석이 이 정 반대로 대립됐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이정도로 사회적 논란이 된 예는 드뭅니다. 구속영장 내용은 물론, 영장심사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비밀의 영역이자 '그들만의 리그'였지요.
유튜브저널리즘을 선도하는 저희 뉴스토마토 <법썰>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이슈를 시청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룰 수 있을까 신중히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준비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 전문가시죠. 시사평론가이자 법조비평가,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변호사님, 수사기관이 구속수사할 수 있는 기준, 결국 구속영장청구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떤 범죄, 어떤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까?
-이른바 특사경이라고 하지요. 사법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특사경도 구속수사가 가능합니까?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 피의자에게 전달이 되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 이럴 때 피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심사 단계에서는 검사출신과 판사출신, 연수원 출신 변호사 중 누가 더 유리한가요?
-검찰이나 법원이 구속요건이라고 보는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가요?
-영장심사 때에는 법정에 누구누구 들어갈 수 있나요?
-심사(심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심사 절차에서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 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심사 절차에서 피의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무조건 결백하다는 것에 집중해 강하게 주장해야 하나요?
-구속영장 심사결과를 보면 '범죄소명', '도망의 우려', '증거의 인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피의자의 건강상태나 가족관계, 직업 등도 간혹 고려대상이 되던데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아무래도 본안에서는 불리하다고 봐야 할까요?
-영장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피의자는 바로 수감되지요? 이때는 어떻게 수감절차가 진행되나요? 변호인이나 가족을 만날 수는 없나요?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억울한 피의자가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