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이재용…삼성, 일단 안도의 '한숨'

법원, '구속 필요성 등 소명 부족'으로 기각삼성 측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판단 기대"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삼성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덮칠 위기를 일단 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8일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뉴스토마토

 

9일 오전 2시께 원정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나면서 삼성 측에서는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당장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긴 시간 이어져 온 족쇄가 여전히 잔존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위기는 곧 우리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며 "삼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삼성을 둘러싼 불필요한 리스크는 국가가 나서서 해소해줘도 모자랄 판국"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경제의 침제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과 한국의 갈등 고조 등 각종 대외 악재를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져 자칫 경영 시계가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 중국 등의 전 세계 주요 경쟁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적인 지지 아래 대규모 투자와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산적한 형국이기 때문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이래로 4년째 이어지는 끊임없는 사법리스크로 극도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다는 호소가 끊임없이 나왔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간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만 놓고 봐도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는 등 유례없을 정도다. 

 

기업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면서까지 유죄를 예단하는 수사당국의 기조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리더십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이후 연일 현장 경영을 강행하며 '뉴삼성'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 예정이었던 모든 혁신 방안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첫 절차인 부의 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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