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선도국가 대한민국' 구상과 관련해 "개인의 다짐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문 대통령은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면서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문 대통령은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과 대책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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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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