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파산, 4월 들어 '주춤'

'코로나19'로 2~3월 집중…경제 회복 기대감은 시기상조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법인·개인 파산 접수 건수가 4월 들어 주춤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당장 경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경제 회복을 체감하려면 하반기, 길게는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5일 대법원 통계월보와 국내 유일의 도산 법원인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25건이었다가 2월에는 33건, 3월에는 48건으로 각각 32%, 45% 늘어났다. 개인 파산 접수 건수도 1월 675건이었다가 2월에는 805건, 3월 884건으로 각각 19%, 9.8% 늘었다. 법인 파산이 지난해 2월 34건, 3월 31건, 개인 파산이 각각 634건과 816건이었음을 볼 때 전년 대비로도 크게 증가한 수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회생 채무자를 위한 법원의 적극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제로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가 창업한 '아오리라멘'은 일본 불매운동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결국 파산신청에 들어갔다. 여성 잡화 브랜드 '앤클라인'의 공식 수입사 성창인터패션과 종합숙박 예약 사이트 '호텔앤조이'를 운영하는 메이트아이, 모자제조업체 다다씨앤씨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행히도 4월 들어서는 법인·개인 파산 신청 건수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서울회생법원에 4월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26건, 개인 파산 건수는 766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 65건, 개인 파산 건수 883건보다도 낮은 수치다. 

 

그러나 이를 경제 회복 신호라고 보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버티던 기업들의 도산이 당겨진 것일 뿐 경제회복이 시작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률사무소 담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법인·개인 파산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파산·회생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파산의 경우 준비와 신청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볼 때 5, 6월에는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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