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간산업 기금 조성 환영…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산은법 개정·기금채권 국가보증·세부대책 마련 촉구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정부가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건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기간산업의 위기는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일자리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강제 격리를 실시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상황"이라며 "기간산업의 위기로 전후방 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등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포함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3가지 건의사항을 전했다.

 

먼저 기업 현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만큼 산업은행법 개정, 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 등 후속 조치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국가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성과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영 위기는 기업 내부의 귀책 사유가 아닌 팬데믹에 의한 불가항력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정부와 국회의 기업 지원 노력에 부응해 기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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