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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지원금 확대 여부에 "국회의 시간"
통합당은 '전국민 확대'에 소극적…"액수나 방식이 문제"
2020-04-20 17:35:30 2020-04-20 17:35:30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여부와 관련해 "국회의 시간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혔다"며 "정부 입장은 지금 수정안을 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0%를 토대로 국회에 보냈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수석은 전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70% 지급'과 관련해 크게 이견이 없었다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정부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당초 당정청이 합의한 국민 70% 지급 원안을 기초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향후 여야가 합의할 경우 100% 지급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 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라며 "여야가 함께 국민 모두에게 빨리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00% 지급에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4월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치고 5월 초 모든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시시콜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최단 시간 내 추경안 처리에 여야 합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선때 '전국민 지급'을 먼저 이슈화했던 미래통합당은 지금은 소극적인 자세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채 발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누가 반대하나. 액수나 방식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그 사항(재난지원금)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지도체제, 당 문제가 논의됐고 재난지원금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아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원을 주는 민주당의 안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 지도 모르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권한대행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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