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가격리자, 지침위반 전자 손목밴드 착용"

"인권침해 우려, 범죄·과실 없다는 점에서 고민 깊어"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무단이탈 등 사례가 잇따르자 내린 결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모두에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고,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