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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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의당 추혜선(49)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경기 안양동안을은 이번 총선의 주요 격전지다. 거대 양당의 세가 강한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 추 후보는 '을(乙)들을 위한 정치'를 내걸고 당선을 노리고 있다.
21대 총선 경기 안양동안을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는 추혜선 후보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역 의원인 추 후보의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상징하는 장소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장례식장, 교도소, 고공농성장이라 할 수 있다.
추 후보는 15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21대 총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지켜야 할 을들' 때문"이라며 "불공정행위를 당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공정위와 법원도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추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을(乙)편단심 법안' 세트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갑질 피해자는 빠르게 피해보상이 이뤄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업체, 가맹점주, 대리점주, 납품업체 등이 ‘갑’에 대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을 손질하고 온라인공정경제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그는 20대 국회의 성과와 관련해선 "유료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그들과 농성장에서 함께 야식을 먹어가면서 만든 성과"라며 "재개발지역 인근의 상인 지원정책을 이끌어낸 것도 재개발사업 진행 중인 안양의 호계종합시장 상인들과 꾸준히 만나며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하는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동안을에 출사표를 던지고 거대 양당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 정치에 몸담은 뒤로 기억에 남는 정치 스토리가 있다면 짧게 소개 부탁드린다.
정치 스토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의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상징하는 장소는 장례식장, 교도소, 고공농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절망의 끝에서 목숨을 끊는 아픈 현실, ‘을’들에게 가혹한 법체계,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지 않는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이 저를 이런 장소들로 이끌었다.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뼈아프게 절감한 4년이었다.
△ 20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아쉬움도 많았을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달라져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나.
20대 국회에서는 싸움만 있고 정치가 실종됐다. 거대 기득권 양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극한 대립을 하다가 우리 사회 기득권집단을 옹호할 때는 한통속이 되곤 했다. 예를 들어 선거법 개정을 두고는 끝까지 다투면서도 그 와중에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데이터3법은 거대양당이 함께 밀어붙였다.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스스럼없이 ‘비쟁점법안’으로 분류하면서 말이다.
21대 국회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회집단 간의 갈등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회는 이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서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다양한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토론과 설득을 거쳐 합의를 이뤄나가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는 어디이고, 국회 입성 후 발의할 1호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함께 일할 정의당의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고 조율해야 하겠지만, 20대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21대 총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내가 지켜야 할 을들’ 때문이다. 불공정행위를 당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공정위와 법원도 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했다. 흔들림없이 경제적 약자들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가며 법·제도 개선을 해나갈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가장 먼저 ‘을(乙)편단심 법안’ 세트를 가장 먼저 발의할 생각이다.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고 갑질 피해자는 빠르게 피해보상이 이뤄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청업체, 가맹점주, 대리점주, 납품업체 등이 ‘갑’에 대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을 손질하고 온라인공정경제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하는 자신의 특징과 강점은. 또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선거철이 아닌데도 자꾸 찾아와 얘기를 듣는 국회의원, 삶의 골목을 누비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안양 시민들이 많이들 해주신다. 진심으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선 국민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늘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생의 현장과 국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제가 냈던 성과들은 모두 현장의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것들이다. 유료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약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그들과 농성장에서 함께 야식을 먹어가면서 만든 성과다. 재개발지역 인근의 상인 지원정책을 이끌어낸 것도 재개발사업 진행 중인 안양의 호계종합시장 상인들과 꾸준히 만나며 이뤄냈다.
삶의 골목을 부지런히 누비며 시민들의 삶에 공감하는,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우리의 삶을 아는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경기 안양동안을에 출사표를 던지고 거대 양당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사진/추혜선 의원실
△ 출마하는 지역구의 최우선 현안은 무엇인가. 유권자에게 이것만은 꼭 고치겠다는 것이 있다면.
안양 동안을 지역은 30년 전 서울 외곽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1기 신도시로 조성된 지역이다. 주거단지와 상업지구,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고밀도로 설계된 도시이다 보니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실업률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9개도 156개 시군 중 가장 높다. 녹지와 문화·체육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주택과 생활인프라도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양극화도 문제다.
지금 안양 동안을은 정체된 베드타운으로 남느냐 자족도시로 발전하느냐의 기로에 있다.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친환경·인권·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로 탈바꾸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 꾸준히 제기돼 온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평촌동 터미널부지 개발에 관한 논란도 이런 비전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 지역 민심 동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코로나19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소통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가장 먼저 정치의 변화를 말씀하신다. 국회는 물론 안양 지역의 정치구도도 너무나 오랫동안 거대 기득권 양당이 양분해왔고, 세 선거구 모두 20여 년간 동일한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었다. 시민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다녀도 기득권 정당에 줄만 잘 서면된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태도에 신물이 나있는 상태다. 또 동네 이웃으로서 삶을 이해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 그 이야기를 국회에서 의정활동으로 풀어내는 국회의원을 갖고 싶은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강하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양의 민심이다.
도시와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년간 거대정당 중진 의원에게 꾸준히 믿음을 주고 기대를 걸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탄식과 함께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정서가 가득하다.
△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매번 공약으로 거론되는데, 뚜렷한 해법이 있는가?
그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교도소 이전의 명분과 동력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당 정치인들은 표를 구하기 위해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전의 명분과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전 이후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이 안양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 봐서도 이득이 될 때, 안양시 동안구 주민들만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중앙 정부와 다른 지역들을 설득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을 하려고 한다. 아직은 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 곧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고 의견을 여쭙겠다.
△ 호계동 지역이 대규모 재개발이 되면서 실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전해야 했는데, 이러한 재개발로 인한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공공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재건축·재개발로 주거 불안에 직면하는 주거취약계층은 대체로 저소득층으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원주민 재정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기본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거권 보장 정책들을 갖춰야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 주거급여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1인가구·청년·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정의당의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안양 동안을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현시켜나갈 것이다.
△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목표로 하는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인가.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목표다. 안양 시민들도 저에게 꼭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하시는데, 그런 바람의 저변엔 87년 이후 지속된 양당 기득권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민생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겨루기보다 어떻게든 상대를 쓰러트리고 실패하게 만들어야 이기는, 그리하여 민생에선 실패하고 권력다툼에서만 이기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면서도 협력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야당, 진정한 의미와 정치개혁을 이루는 든든한 세력이 될 것이다.
△추혜선 후보 프로필
(현)제20대 국회의원
(전)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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