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책)추경 편성 속도…통과시 2개월내 75% 집행
정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재정 역할 강화
입력 : 2020-02-28 11:00:00 수정 : 2020-02-28 11: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적극 방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3월 중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통과시 2개월 내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보강을 위한 추경안을 본격 편성하기로 했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이상으로 편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의 경우 3월 중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후 2개월내 75% 이상 집행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극복과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각 지자체는 물론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비비 투입,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추가 재정보강 추진한다. 검역· 진단· 격리 등 방역에 드는 비용이나,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 최대한 신속 지원한다. 재중국 재외학교 방역물품지원, 신종감염병 대국민홍보, 중앙대책본부 운영비 등 기정예산 외에도 이· 전용 예산도 적극활용한다. 
 
또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조원 수준 투입한다. 기금변경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1분기부터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상반기 내로 중앙, 지방, 지방교육 등 재정 3대 분야의 조기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한다. 중앙은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를 집행한다. 지방과 지방교육은 집행 애로나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해 각각 60%, 63% 수준까지 집행하도록 목표치를 잡았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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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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