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책)상반기 공공투자 29조, SOC 35조…투자 속도 낸다
정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투자·수출 활력 제고
입력 : 2020-02-28 11:00:00 수정 : 2020-02-28 11: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올해 계획된 공공투자 60조원 가운데 약 29조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0%인 35조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 심리가 움츠러드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계획된 공공투자 60조원 중 28조90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민자사업은 5조2000억원 중 2조600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나머지 10조원은 기간교통망사업, 완충저류시설 사업 등 신규 대형 민자사업 신속 발굴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1~4단계 26조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포항 영일만 공장(1조5000억원), 인천 복합쇼핑몰(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1조2000억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5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2000억원) 등 올해 착공 예정인 총 7건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올해 SOC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SOC 예산(47조2000억)과 생활 SOC 예산(3조1000억원) 가운데 각각 28조6000억원, 6조8000억원 등 60% 이상을 상반기 내 조기집행한다. 
 
노후 주거지나 쇠퇴한 구도심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비  1조7000억원 중 상반기 내 65%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2000억원 규모로 상반기내 착공하고, 연내 1조7000억원 규모 사업도 최대한 앞당겨 착공할 계획이다. 상수원 수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후화된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정비 지원도 기존 134건에서 225건으로 확대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속도를 낸다. 올해 정책금융 공급계획 479조원 가운데 275조원(57.4%)를 우선 공급한다.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계획(146조3000억원) 대비 상반기내 18조1000억원 늘어난 164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신규 설비투자나 환경 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10조원 규모 정책금융도 5조4000억원 규모로 우선 공급한다. 
 
무역금융은 3조1000억원 확대된 260조3000억원까지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56조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 후 수입자의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신속보상 등 자금애로 해소한다. 보험금은 80%까지 미리 지급하고, 보상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2주일 이내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농수산업체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대중국 수출비중이 30%이상인 농식품수출업체에 대해 올해 배정된 예산 3481억원에 더해 200억원을 융자규모를 늘려 원료나 부자재 구매 지원을 돕는다. 금리도 기존 2.5~3.0%에서 2.0~2.5%로 인하한다. 수산식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업체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경영자금 지원한다. 
 
글로벌 밸류체인(GVC) 차질에 대응해 유턴기업 지원도 본격화한다. 국내 사업장 증설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한다. 올해 상반기 중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항만 배후단지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유턴기업에 대해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 이행을 위한 밀착형 컨설팅(53억5000만원)과 융자금(620억원) 우선 지원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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