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신당 창당 붐이 일고 있다. 그 중 다양한 토론으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플랫폼 정당'이 눈길을 끈다. 기존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념 정치의 정당 성격을 탈피하고 다양한 토론으로 실용과 혁신, 통합의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 정당이다. 3040세대 중심의 플랫폼 정당 '시대전환' 이원재 대표는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는 플랫폼을 통해 원내교섭단체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2일 창당선포식을 가진 '시대전환'은 이원재 LAB2050 대표와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 내달 중순 공식 창당을 목표로 각 지역 당원협의회 발족 등 절차를 밟고 있다.
3040세대 주도의 새로운 정치집단을 지향하는 '시대전환'은 실용과 혁신, 통합의 가치가 담긴 의제들을 주도적으로 생산해 정치의 판을 바꿔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내걸고 있는 '플랫폼 정당'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념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내는 열린정당을 추구한다.
시대전환의 이원재 공동대표는 3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도 "정쟁 대신 대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정치를 만들겠다"며 "정당이 이념이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들어와서 토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당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저희를 플랫폼 삼아, 흩어져 있는 정치실험·청년들의 가치 정당들이 모여 미래에 대한 의제가 이성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대전환은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제 도입 △정부 구조 혁신 △통일부 폐쇄 후 '평화부'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3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정쟁 대신 토론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사진/시대전환 제공
다음은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 '시대전환'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치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는 60~70대가 이끄는 정치에서 30~40대가 이끄는 정치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정쟁 대신에 대안을 가지고 토론 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또 정당이 이념이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이 들어와서 토론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정당을 하려한다.
△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는데, 시대전환을 경제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봐도 되나
저희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크게 두축으로는 제가 맡고 있는 경제분야와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는 통일과 국제 관계에 대한 분야다. 이 두 분야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다.
△ '시대전환'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 기존의 정당처럼 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나.
저희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모델 중 하나인데. 녹색·환경·기업 등 여러 가치를 가진 연합체가 모여 만든 정당이 포데모스다. 그 정당이 스페인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켜 현재는 주요 정당 중 하나가 됐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다양한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야기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성정당들은 과거의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발전해서 미래와 관련된 정치사회 세력이 많다. 그런데 진입장벽 때문에 진입을 못하고 있다. 때문에 플랫폼을 통해 같이 진입해보자는 것이다.
△ 최근 귀국한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정치인들의 주장 역시 잘 실현되지는 않았다. 시대전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어떻게 다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과거 시대 살아온 이들이 이끌어선 안된다. 세력과 정쟁으로 정치를 하던 기존의 정치인들은 만들 수가 없다. 저희 같은 생활인들, 각자 10~20년 동안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생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모여 일을 진행할 때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정치는 국민을 동원하는 정치고 권력자들이 히어로가 돼서 자기가 이끌고 가는 정치기 때문에 그것이 이뤄지기 어렵다.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본인이 히어로가 되려고 해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 보수는 대통합을 진행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결별하고 독자적 노선을 걷겠다고 했다.시대전환은 새로운 세력 혹은 기존의 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없나.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로 기본소득이 있다.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과 사업이 혁신돼야 한다는 것이고 통일을 낭만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엄연한 이웃나라로 보는 관점의 변환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한다면 같이 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작은 정당이나 청년 중심의 가치 지향적 정당들은 다 같이할 준비가 돼 있다. 네트워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기성 정당들이 흡수 영입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절대 같이 하지않을 것이다. 같이 네트워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하면 얼마든 함께 할 수 있다.
△ 이번 선거에서 제3의 정치세력 출현 가능성, 어떻게 보는가.
저희는 제1의 정치세력이 되고는 싶다. 선거법 개정으로 우리 의회정치가 굉장히 큰 변화의 첫번째 걸음을 걷게된다. 이번 총선이 작은 반발자국이 될 것이라 본다. 끝점은 여러 개의 정당이 경쟁하는 유럽식 의회정치가 되고 다양한 가치 정당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이 그 처음이다.
△ '시대전환'이 바라보는 대북관계가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것 같다. 통일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정부부처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우리나라 헌법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조항이 하나 있다. 한반도의 영토는 우리의 영토와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 헌법 자체가 북한을 우리나라로 보고 한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한민족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북한은 우리의 이웃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부를 평화부로 바꾸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북지원이라는 개념도 대북투자로 바뀌는 것이 옳다. 북한이 대남 비방 하는 것도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방한다면 참지 않을 것이다. 그것처럼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세대를 위한 대북관계라고 본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 젊을수록, 40대 이하로 내려가면 북한을 우리 국가라고 답변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우리 민족이라고 답변하는 것도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같은 민족이라 해서 같은 국가를 형성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같은 경우도 여러 다른 민족이 같은 국가를 이루기도 하고 같은 민족이 다른 국가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는 다음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춰서 문법을 바꿔줘야 한다. 바로 할 순 없겠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법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우리 정치에서 실현 가능한가.
기본소득제는 재정 시뮬레이션까지 다 한 부분이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월 30만원 도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그냥 준다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된 나라인데. 아사하고 일가족 동반자살하는 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먹고 살 수는 있어야 한다.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기본소득제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무작정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차리고 창업을 하는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은 사실은 소득세와 세재를 개편하면 새로운 세금을 마련하지 않고 낭비되는 세금을 줄여서 마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 공약은 정부 혁신 문제다. 지금은 정부 과잉의 문제가 크다. 모든 영역에서 정부가 갑이고 민간이 을인 상황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부 내부 조직을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 정부 공무원이 호봉제로 돼있다. 굉장히 경직된 구조로 보수적으로 짜여있는데, 민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호봉제 계급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문을 열어 개방형 공직자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경력을 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플랫폼 정부다.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검증을 받기도 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 이번 선거에서 이루고자 하는 의미있는 결과는 몇 석의 의석인가.
원내교섭단체가 목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다.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저희를 플랫폼 삼아서 흩어져있는 정치실험, 청년들의 실험들이 같이 원내에 진입해서 미래에 관련된 의제가 이성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더이상 정쟁이 아닌 대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자는 것이다.
이원재 시대전환 공동대표는 3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가치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시대전환 제공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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