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오늘 통과땐 '맞춤형보험' 출시

법사위·본회의서 법안처리 재시도…보험업계, 금융·통신·유통 등 데이터 결합 상품 추진

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406호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과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장소.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금융, 통신, 유통 등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과 타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의안은 총 1881건으로 이 가운데 타위법은 255건이다. 타위법에 속하는 금융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이날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곧바로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한다. 

 

보험업계는 그간 데이터 3법의 법사위 계류에 답답함을 표해왔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보험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혁신을 위해 기다리는 시급한 금융법안들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셈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법사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을 처리, 유종의 미를 거둬 주길 기대하고 있다. 어려운 보험업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데이터 활용에 있다는 입장이다. 데이터 규제 혁신으로 그간의 상품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보험상품과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금융, 통신, 유통 등 타 업권의 데이터 결합이 가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다. 흩어져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객 개인별로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가령 라면 구매 성향이 평균 이상이라면 고혈압과 신장병, 위암 등을 대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와 개인 맞춤형 보험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가장 첫 단추로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도 이를 고려해 속도를 내줘야 한다”며 “비단 저희 보험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업계, 산업계 모두가 해외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에서 비식별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이 통과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