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10조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하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화성에 4조6000억원을 투자해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엔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중질유 원료석유화학단지, 즉 HPC 공장을 건설합니다.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는 500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 캠퍼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세제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1%에서 2%로 일시 상향키로 했습니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6개월 한시 연장합니다. 정부는 또 확장적 재정기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도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나선 건 하반기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상반기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업황 하락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6월 수출은 441억8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3.5%나 감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결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보다 소폭 하향된 2.5%로 조정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혁신적 포용성장 기조를 강조했으나 투자 프로젝트 확대보다 뒤에 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업계는 정부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출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 재계 관계자)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둔 하반기 정책방향에 경제계는 기대를 갖고 환영한다. 다만 투자부진이 심각한 만큼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상반기 과감한 투자로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경제활력'을 택했으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안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가 경제를 살려낼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더 민첩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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