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약관 개정 검토…피해 소상공인에 적극 보상"

과방위 전체회의…"아현지사 C등급 상향했어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아현지사 화재 보상과 관련해 기존 약관을 개정하고 피해 소상공인 보상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KT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상 신청서에는 손해 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약관을 개정할 생각이 있나"는 질문에 황 회장은 "약관을 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통신 서비스에 부합하는 방식의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추후 약관 관련 내용도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동통신사의 손해 배상 관련 약관 개정에 대해 나설 방침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약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통신은 소비자들의 삶과 국가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초안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약관을 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3사와 함께 (약관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창규 KT 회장(오른쪽)이 16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과방위원들은 현재 KT 아현지사의 등급을 문제삼았다. 현재 아현지사는 2015년부터 C등급으로 상향됐어야 했는데 KT가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아현지사는 2015년에 3개 국사와 통합해 C등급으로 등급을 상향했어야 하는데 이를 안 지킨 것은 KT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C등급이 됐더라면 정부가 직접 관리해 통신 재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챙기지 못한 과기정통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통신시설의 등급과 망 이중화에 대해 더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현지사는 C등급 상향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래된 건물들의 내진설계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 15일 소상공인들과 함께 보상금 지급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보상협의체'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피해 지역의 소상공인 대표자와 참여연대가 참가한다. 노 위원장과 과방위원,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배상 중재자로 나선다. 황 회장은 "보상협의체의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모든 보상 부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차후 청문회를 마련해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철희 의원이 청문회를 개최해 화재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다루자고 제안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간사)이 "자유한국당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다음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1시쯤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일대와 고양시 일부 지역의 KT 이동통신·인터넷·인터넷(IP)TV·카드결제 단말기가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KT 유·무선 가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KT는 대부분의 유·무선망을 복구했지만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KT는 동케이블 기반의 일반전화(PSTN) 가입자는 총 6개월, 인터넷 가입자에게는 총 3개월 이용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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