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늘린다…공공부문 의무구매비율 10→15% 상향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늘린다.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또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도 도입한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의 공공기관 현장테스트 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합격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술제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에는  현행 기술개발제품 활용평가를 혁신제품 활용평가로 확대개편하고 배점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 등 현행 9개 기술개발제품 외에 방재신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기술개발제품도 추가한다.

 

정부는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착수해 내년부터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내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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