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불균형 누적 유의해야"…가계부채·부동산 과열 '예의주시'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평균의 7.8배…소득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빨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정부의 대출 옥죄기에 둔화되는 양상이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있는데는 주택 공급은 부족한 반면, 투기 수요가 이어지고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금융불균형 누적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가운데)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안정상황 2018년9월' 설명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 상황(2018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올 2분기 말 현재 149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8.1%)보다 0.5%포인트 낮아지긴 했지만, 2012~2014년 평균치인 5.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9∼2016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는 3.1%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0.4%포인트에 그쳤다. OECD 국가들은 가계부채가 소득과 비슷한 속도로 불어났으나, 한국은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 상회하면 우리 경제의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금융시스템의 잠재 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서도 부족한 주택 공급과 넘쳐나는 수요를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서울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간 집값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면서 서울에 대한 투자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금융상황 완화기조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도 지속되는 것도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 취약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3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59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41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600조원 문턱까지 이르렀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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