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연 정호성, 이번 주 항소심 선고…'법정구속' 장시호 2심 시작

정 전 비서관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오는 2월 1일 오후 2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청와대 47개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보낸 것은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냐"고 묻자 "부임 초기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 있었다. 이것이 최씨에게 문건을 보내주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아니었다"며 "그냥 제가 대통령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했던 것 같고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47건도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문서에는 정부 인선안, 대통령 말씀자료, 인사자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외교문건 등이 포함됐다.

 

1심은 "피고인은 고도의 비밀유지가 인정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했다"며 "국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함께 공범으로 추가기소됐다. 두 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까지 '문고리 3인방'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됐다 하더라도 범행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장씨"라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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