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여성 삶' 해법으로 접근"

문 대통령 "출산장려대책 모두 실패…여성 삶·일 지켜줘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고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젠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면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며 “결혼·출산·육아가 여성들의 삶과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을 4대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특히 ‘일·생활 균형’을 핵심과제로 최우선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년 초 우선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후반기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