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자급제 도입, 관건은?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휴대폰 유통망과 알뜰폰 업계가 단말기자급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기계(언락폰) 가격 인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유통 철수를 꼽았다. 단말기자급제는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경쟁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단말기자급제에 대해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섰던 알뜰폰 업계와 휴대폰 유통망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는 자급제 도입 찬성을 주장하면서도 이통사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경쟁체제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27일 "이통사들이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언락폰의 가격이 이통사 출고가보다 더 비싸거나 각종 혜택 차별 등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일선 유통망은 기본적으로 자급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다만, 단말기 가격 인하와 이통사의 자급제 전용 요금제 확대가 선행되면 기존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전용 몰이나 자체 유통망들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싼 가격에 언락폰을 판매 중이다. 유통을 맡는 곳의 이윤이 추가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현재 단말기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 유통망에 지급해 언락폰을 팔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유통협회는 이통사들이 약정에 묶이지 않는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약정이 없는 '데이터 2배 무약정 프로그램'을 내놨다. 선택약정할인이나 공시지원금을 선택하지 않고 언락폰을 구매하는 대신, 약정기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LG유플러스는 동일 수준의 요금제 기준으로 타 이통사 대비 2배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국내 휴대폰 시장을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언락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유통협회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기와 보편요금제를 결합해 중저가 단말기의 구매를 유도하고, 휴대폰 구매시 기존 폰을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해 중고폰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24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는 단말기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김성수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담당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부정적 입장으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당정 간 일부 충돌도 빚어졌다.
 

박현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