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첫 심사…여 "민생" 야 "욜로"

SOC·공무원·최저임금 충돌…이낙연 총리 "연착륙에 최선"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부터 충돌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사람중심 민생예산’임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예산확대 편성을 ‘욜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보건·복지 등 경직적이고 현금성 이전소득은 대폭 늘리고 삶의 질,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분야는 줄였다”며 “2018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욜로 예산"이라고 맹공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하위 20%의 가계소득은 감소했다”며 “사회양극화나 일자리 측면에서 체질 강화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경기침체 속 경제성장에 마중물이 될 과감한 재정지출은 퍼주기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을 놓고도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국가가 국민세금으로 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고 이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전자금과 정책 대안을 통해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효과도 키울 수 있도록 연착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뽑는 정책 자체가 기업 생산성 제고에 반하는 악영향 정책이기에 면밀히 다듬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비판 섞인 촉구에 대해서도 “고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이 대부분 소방관과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등 일선 공무원에 한정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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