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달 근로시간 단축방안 발표

연가사용 활성·초과근무 단축…"연도별 로드맵 마련할 것"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청와대가 정부기관 업무혁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청와대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기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무혁신과 연가 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연도별 실천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방안도 내놓는다. 또 주거비와 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키로 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기술융합을 통한 4차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에도 공들일 방침이다. 청와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 규제 개혁과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겠다”며 “제조업과 IoT, 빅데이터 등 새 기술 융합으로 산업구조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제 추진과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근절과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에서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지정된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보호 기간은 내년 8월까지 연장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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