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심성 복지예산 아니야" vs 야 "경기과열·거품경제 유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서 여야 예산안 전쟁 돌입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복지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두고 선심성이라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 복지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7% 팽창예산 편성할 시기 아니다. 경기과열, 거품경제 유발하는 퇴행적 패러다임 전환이다.”(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여야 ‘예산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마련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전초전을 벌였다.

 

429조원 확장재정 편성은 여야가 가장 먼저 부딪친 지점이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2013년 기준 정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규 22.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국민이 안심하며 아이 낳아 기르고 노년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은 국가책무인 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예결위원인 김종석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얼마 전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재원배분 패러다임 전환을 자랑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사실상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이다”며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에 집중하는, 미래에 뿌릴 볍씨를 지금 다 갉아먹는 무책임한 배분”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예결위원 정인화 의원은 “2018년 예산안은 낙관적 경기전망에 근거를 둔 지나친 확장예산이며 복지지출에만 치우친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도 “정부의 장밋빛 국가채무 전망과 달리 추가 국채 상환 발행과정에서 채무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학계 의견도 더해졌다. 윤영진 계명대 교수는 “7.1%라는 상당히 큰 재정을 확장시켰음에도 조세부담률은 고정시켰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조세개혁 플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경상성장률 4.8%, 국세수입 증가율을 10.1%로 잡았다. 역대 정권에서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수준을 거의 동일시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 두 배를 걷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예산안 발표 구호와 실제 사업에 괴리감이 큰 것도 상당한 논쟁을 예고한다”고 지적했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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