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화산업 육성책, 중소기업들로부터 '외면'

융자지원 이용실적 '0'…홍보 부족하고 융자기준도 현실 반영 못해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가 서울형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근거 조례가 허술하고 지원책에 대한 홍보마저 부실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형 특화산업 육성 사업성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올해 2월 말 현재까지 진흥지구의 융자 지원을 이용한 적이 없었다.

 

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도심형 제조업을 보호·개선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구역으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라고도 불린다. 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종로 귀금속 ▲성수 IT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중구 금융 ▲여의도 금융 ▲양재 R&D ▲중랑 면목 패션 ▲중구 인쇄 등 9군데다. 시는 주로 영세 업종이 집적된 진흥지구에 용적률 완화, 마케팅 지원,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줘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해왔다.

 

시 조례는 진흥지구 중소기업이 권장업종으로 선정될 경우,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 한도를 소기업·소상공인보다 2배 더 많도록 책정했지만 기업의 외면을 받았다. 조례와는 달리, 실제로는 권장업종이 된다고 해도 권장업종 항목으로 융자를 받을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권장업종으로 융자 지원을 받으면 자치구의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이 잘 안되서 업종 변경을 하면 지원이 취소된다. 게다가 실제로 기업이 받는 금액은 융자 한도가 아닌 ‘신용보증 한도’에 의해 결정된다. 신용보증 한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 등이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판단해 정한다.

 

권장업종 융자는 받기가 까다롭고, 실제 지원 금액에서 우위에 있지 않아 사업체가 이용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저조한 융자 실적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도 지적된다. 자치구들이 진흥계획을 자세히 알리는 데 소홀해 사업체들이 지원 제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흥지구에 있는 사업체의 48%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금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라고 답변했다.

 

감사위는 진흥지구 권장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도록 신용보증 및 자금 배정 등에 대해 검토할 것, 융자 지원의 세부 절차ㆍ내용 홍보할 것을 경제진흥본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감사 결과와 현장 상황이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융자 지원 홍보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요건에 맞지 않는 곳이 지원을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으며, 서울시가 무작정 혜택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3일 지정된 서울 중구 인쇄 특정개발진흥지구 위치도.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