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오늘의 베스트 의원)"그린없는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해야"

정무위 정재호 의원

정무위 정재호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파행과 공전이 거듭된 이번 회기 국정감사 중에 냉정함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26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다. 짧은 질의시간 속에서도 잇따라 문제제기에 나서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면서다.

 

국회와 세종시 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정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의 현실성 없는 낡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관료들의 진땀을 뺐다. 특히 나무 한그루 없는 그린벨트를 전면 재조정해 민생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서울 접경 경기북부 5개시의 그린벨트 규제가 과도하다. 새 정부 주택정책에 맞춰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을 중심으로 접경지역이 있는 12개 도시가 그린벨트의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북부 5개 도시가 대부분인 61%를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정 의원은 서울 접경 경기북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교통이 편리하고 출퇴근이 용이해 30만호 공급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는 물론 기반시설이 잘돼있는 지역임에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그린벨트 해제 제도에 대해 공공성 강화 및 합리성 제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 연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2011년 제정돼 간과되기 쉬운 현행 학교결정기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현행 학교 결정기준은 2011년 제정돼 국토교통부령인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에 명시돼 있다.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에는 2개 근린주구역단위에 1개 비율,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된다.

 

문제는 7년이 지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밀도나 가구당 인구 수와 같은 포괄적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어 세종시의 경우 당초 예측보다 세대당 초등학생 수가 2배 넘는 오류가 발생해 많은 초등학생들이 집 근처 학교를 두고 먼 거리 학교까지 밀려나는 도미노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기존 도시에 대한 학생 유발효과나 가구당 학생 선행조사에 나서는 등 세분화 연구가 필요하다. 조속히 개선해 현실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고 정부 측의 “현실과 현장에 맞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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