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담긴 신DTI 규제의 전국확대 여부에 대해 대책 시행 후 여건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DTI 적용범위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하느냐는 문제를 부처 내에서 논의했지만 아직 조정지역 아닌 지방까지 하는 것보단 그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적용 확대 관련해 전제조건을 정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 또 정부가 5000억원 이상 규모의 제2금융권 주담대 고정·분할상환 대출 전환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책을 마련한 만큼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내용.
-가계부채 대책과 경제상황이 맞물리지 않을 수 없다.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은.
가계부채 대책이 전체 경제상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전반적 경제상황과 거시경제운영은 애초 예측하고 목표했던 3% 성장 경로를 견실히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 수출이라든지 투자 중심 회복세 힘입어서 상당히 견실한 3% 성장의 경로와 앞으로의 거시경제운영에 만전 기하고 있다.
거시경제 운영 있어서 성장경로와 별도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는 대외적 리스크가 되겠고 하나는 대내적 리스크 관리다. 대외적으로는 얼마 전 신평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를 유지했다든지, 한중 통화스왑,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빠진 것 등 어느정도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아직 일부 보호무역주의 조류나 한미FTA문제 등 관심을 갖고 볼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리스크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가 저력을 갖고 있다.
대내리스크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다. 부동산은 지난 두 번의 대책으로 나름 안정세 유지하면서, 일부 다소의 불안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관리되고,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 대책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전체 성장경로와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계획한 트랙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면 대내리스크 관리 대책 일환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당초 DTI 전국확대 논의가 있었는데 대책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3%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DTI는 정부 내에서 금융위 금감원 국토부 논의 거치고 한은 여러 자문 구하면서 논의했다. 3%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여러 차례 밝혔지만 3% 성장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3%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전국 확대하느냐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한하는 문제를 부처 내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지방에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하는 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여름 추경을 통과시켰고 오늘 전국무회의에서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여러 경제정책 효과 나오는 시기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재정운용과 추경 집행에 있어서 빠르면 3분기, 4분기 중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에 말한 대로 성장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특정 미시정책 쓰지 않겠다는 경제부처의 입장은 확고하다.
-DTI 전국확대는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고려할 건가. 빚 탕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DTI 전국확대 문제는 지금 일정한 전제 조건이나 상정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다. 앞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확대 여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번에 채무 탕감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계층, 채무는 장기 소액 연체자다. 소득을 비롯해 엄정한 상환 능력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가릴 것이다. 취약 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 연체가 되고, 또 그중 일부는 결국 상환 불능에 빠지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그리고 또 사회가 같이 책임 의식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될 부분도 있다. 도덕적 해이와 관계없이 이들의 재기를 도와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환능력심사는 국세청의 소득 확인을 받아 주요하게 이뤄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보완할 것이다. 1인당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상환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는,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 연구중에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상황, 이 문제 풀기 어렵다. 경제관료가 봐도 복잡하다. 일반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힘들어질수록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저희가 어디서나 상담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테니 이런 상황 있는 분들도 주저 말고 용기 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11월 중으로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논의를 더 진행하겠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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