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종합대책)차주 특성별 맞춤형 대책 첫 도입

상환능력별로 A~D등급 분류…"취약층 추려 효과 극대화"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14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체 및 상환의지 여부에 따라 가구를 구분해 대응하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이어 우리나라도 연내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취약계층 차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차주를 소득과 자산 등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능력 충분 그룹(A), 상환능력 양호 그룹(B), 상환능력 부족 그룹(C), 상환 불능 그룹(D)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가계부채 차주를 특성별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인 취약 차주를 추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룹별 가구 수와 부채 규모는 A그룹이 746만가구·724조원, B그룹 313만가구·525조원, C그룹 32만가구·94조원이고, D그룹은 이미 부실화한 차주들로 가구 수는 특정되지 않으나 부채 규모는 10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A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세 그룹이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 대상이다.

 

차주별 특성을 보면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이 낮고 부채비율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또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 비중 및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의 비중이 높다. 특히 상환능력이 취약할수록 직업 안정성도 낮아 정규직 비중이 A그룹은 53.9%인데 반해 B그룹은 11.3%, C그룹은 15.1%에 머물렀다. 자영업자의 비중도 B그룹(32%)과 C그룹(33.8%)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취약 차주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근본적인 가계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 대책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

 

A그룹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를 통해 상환능력을 유지하도록 돕고, B그룹을 대상으로는 상환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무를 조정하는 등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들이 시행된다. C그룹에 대해서는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추진되고, D그룹에 대해선 장기연체채권의 소각과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총량이 단기간 내에 추세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하지만 미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부실이 발생 우려가 있어 차주 특성별 심층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