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금융권은 24일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제도가 자리 잡히는 한편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제한 기조와 연체 가산금리 인하 등 은행의 수익성과 직접 연관되는 정책도 많은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새로운 수익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현재 연 6~9%인 연체 가산금리 이자라는 수익원이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담대가 확대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수요자나 금융소비자들에겐 좋은 일”이라면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대출을 보는 잣대가 더 깐깐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년부터 민간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비소구 주담대(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남는 빚을 면제받는 제도)에 대해선 “집값 하락 시 금융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으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등 여신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자 로드맵”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안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과도한 자금을 조절하면서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위원은 “전반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 구입 시 자기자본비중을 종전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출금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과도한 대출보다 적정대출을 통한 구매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분양에 대해선 “HUG의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당첨보다 자금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주택연금의 경우 신탁방식도입으로 가입자 사망 시 등기이전 절차 없이 자동 승계되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안정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만큼 시장은 일단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일부 다주택자들은 추후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의 내용수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이번 대책은 상당부분 예고됐던 것”이라면서도 “갭투자가 어려워진데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이 강화된 점은 차주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출이 깐깐해지는만큼 실수요자 중에서도 중도금 등 분양을 받을 때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이번 10·24 가계부채 대책으로 다주택자나 기존에 집을 많이 구매했던 액티브 시니어들은 추가 대출을 받기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결과적으론 시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 거래량이나 가격상승이 확장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 센터장은 “분양시장의 경우, 규제 전에 밀어내기 공급 등 연내 일부 유망지역은 쏠림현상도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 등이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목했다.
은행 업종에 대한 리스크는 소멸되는 분위기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늘 장에서 은행주와 건설주가 상승했다”며 “가계부채대책의 상당부분이 예고됐던 것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도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며 “추가적인 고강도 신DTI가 확대되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도 “우려만큼 정책이 강하지 않아 은행업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모습”이라면서도 “가계대출 관련 자본규제와 예대율 규제 강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안내돼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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