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29조 '슈퍼예산' 확정…전년 대비 7.1% 증가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늘고 SOC 등 4개 분야 줄어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400조5000억원)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된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며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 대비 4.6%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부의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성장세 확대,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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