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재정혁신, 재벌개혁 등 중점 추진 과제 상황을 점검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결과를 설명하며 "대통령이 경제부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격려했다"며 "전반적으로 토론이 활성화되고 서로 발언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애를 먹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무결론, 무격식, 무시나리오의 3무원칙으로 참석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각 부처는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할 핵심정책 2가지씩을 정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토의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혁신 ▲혁신성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 ▲갑질근절, 금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 ▲서민금융 등을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국정과제 재원확보를 위해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양적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혜자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세스를 연계하는 융합예산을 편성해 예산의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2018년 예산안에서 먼저 11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많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지방재정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기재부 한 국장은 "최근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과 교부세가 자동비율에 따라 늘어나는데,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재정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역시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원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수준인데 지방정부는 30조원 수준"이라며 "복지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에도 세원이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에만 세수가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 해소는 지방재정을 늘리기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은 3%대 성장능력 확충을 핵심으로 산업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규제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이뤄갈 예정이다.
한 인사는 "신기술, 신서비스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며 "새정부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것은 해주고 나중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겠다. 시범사업은 가급적 허용하거나 예비허용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위 한 인사는 "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경쟁을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원가절감 정보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라고 강요하는 조치들에 대해 입법조치를 통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를 근절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토론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에 더해 베스트 프랙티스(효과적 운영방식)를 발굴해 확산하는 방법도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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