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피해기업, 신흥시장 진출시 지원"

추경자금서 1조4000억원 투입…차부품·소비재 등 피해도 조사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HAAD·사드)와 자국 보호 정책으로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 대신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가졌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수출 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대중(對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전년에 비해 대중 매출 또는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수출품 통관 등의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할 계획이다.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경우 최대 80%의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정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들이 ASEAN과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추경자금으로 약 1조4000억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한다. 또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에 대해서는 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 날 "탈세계화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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