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10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에 허덕이는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근본적인 가난에서 탈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4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정수급자 감시도 강화해 '도덕적 해이'도 함께 막는다는 전략이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본적인 빈곤 탈출 대책은 한 번 빈곤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6년 이상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 비율이 48.4%나 이르는 등 수급장기화 현상 심화로 빈곤 탈출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5만개인 자활일자리를 2020년까지 7000개 더 늘리고, 자활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돌봄·양육 등으로 종일 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근로 종류도 다각화한다. 현재 자활사업 이행기준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해야한다는 조건 때문에 종일 일하기 힘든 60세 이상 노인과 미혼모 등의 참여가 어렵다. 미혼모의 경우 시설에서 살면서 수급자로 선정돼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자립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일을 하는 수급자 급여의 일부를 통장에 적립하면 추가로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 가구 신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희망키움통장I'은 생계·의료수급자가 수급에서 벗어날 경우 1대 3.3을 매칭지원해주며 '희망키움통장II'는 기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1대1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대상자가 통장에 돈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 비율만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청년 빈곤층의 취업·자산형성 지원을 도와 '빈곤 대물림'을 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생계보장을 강화하는 식이다.
34세 이하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의 취업으로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가구 보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확대하며 부양비 면제 및 학비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수급자 감시를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예산이 2020년까지 20년까지 약 4조3000억이나 들어가는 만큼 제도 확대와 더불어 재정 효율화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감시를 강화한다. 이중국적 의심자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기적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 등의 부양의무자에게는 부양비 징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장기입원 연장승인이나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시설 및 임대주택 연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번 정책의 방향은 빈곤층을 도와줘야할 객체가 아닌 당연히 소득이 보장돼야 할 주체로 생각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도 닿아 있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축하는 작업인 만큼 3년간의 정책 방향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