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찬반 '논란'

"소비자 합리적 선택 가능" vs "일자리 감소에 골목상권 붕괴"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단말기 자급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한편 통신비 인하의 목적도 있다. 원하는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하면 된다.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 이통사는 이통 서비스에 집중해 자연스레 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 현재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이통사가 단말기와 요금제를 묶어 판매한다. 이른바 '2년약정 노예의 사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에 얽매이지 않고 단말기 구매 후 원하는 이통사와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10일 "TV는 가전 매장에서 구매하고 케이블이나 IP(인터넷)TV 중 선택해서 가입한다"며 "휴대폰도 원하는 제품과 이통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업계에서는 판매점 및 대리점 역할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휴대폰을 제조사 매장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가입 통로 역할만 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선 판매점은 대부분 중소 상인들"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함께 또 하나의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유통업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통사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콘텐츠 구매가격이 분리되면 소비자들이 정확한 통신요금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요금 고지서 한 장으로 해결했던 것을 각각 요금을 내야 하므로 소비자 불편이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도입되면 직접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고 판매를 해야 한다. 지금도 자체 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지만 이통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비해 규모는 미미하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 4일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내부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큰 변화이므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유통망의 급격한 재편과 소비자 불편 등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와 서비스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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