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변호사, 이달부터 424개 전체 동으로 확대

전체 인원 804명…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 지정 운영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이달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시 마을변호사가 이달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14년 시 개업 변호사 현황을 보면 개업 변호사가 없는 동이 219개동으로 시 전체(424개동)의 51.8%를 차지했다. 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시행했다. 7월부터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

 

시는 마을변호사를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지난 5월 기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만2649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뤄졌다.

 

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은평구 신사2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화재사건으로 세입자들이 입은 화재피해를 극복하는 데 마을변호사가 도움이 됐다. 민경제 신사2동 마을변호사는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손해보험처리에만 도움을 드렸다”며 “마을에서 이 같은 일이 있을 때 마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법적절차 등을 안내 받고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은 마을 전체가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사업진행 지연, 보상평가액 분쟁조정, 분담금 적정여부 등과 관련한 상담수요가 많다.

 

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 시민이 현장 상담소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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