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비서실에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됐다 폐지된 장관급 정책실장을 복원하고, 외교안보수석을 폐지한 뒤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청와대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안’을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실(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10수석’으로 돼 있는 현행 청와대 조직이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게 됐다.
출처/청와대
비서실에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 등 5명의 수석비서관을 두며 정책실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 3명에 2명의 차관급 보좌관인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을 별도로 두게했다.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과학기술보좌관은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한다.
특히 신설된 일자리수석은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회혁신수석도 이번에 신설됐으며, 과거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어젠다와 관련된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상생과 균형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 등이 신설된다.
출처/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경우 예전 1차장 5비서관 체제를 2차장 8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총 22명의 정원은 43명으로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특히 과거 비서실 산하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시켜 안보실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1차장(NSC사무처장)과 외교통일 정책·사이버 안보 등을 책임지는 2차장을 지휘한다. 또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정 현안 과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특정과제 수행을 담당하는 특별보좌관 제도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만간 설치될 일자리위원회의 책임자가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영찬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를 개별부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국정 핵심어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및 임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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