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0조원 더 걷혔다…2년연속 세수초과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경기가 불황국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6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작년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작년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345조원, 3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월액은 4조8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였다.

 

작년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해 예산보다 9조8000억원 초과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다가 2015년 국세를 2조2000천억원 더 걷어 세수펑크에서 탈출해 2년연속 세수 초과를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법인실적이 개선되고 소비증가, 부동산시장 호조 등이 겹쳤다"며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예산 불용률은 3.2% 수준이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한 11조원이다. 정부는 집행사유가 사라지는 등 집행상의 불가피한 이유와 저유가, 저금리 등 경제여건 변동에 따라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6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에 참석해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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