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발 경기침체와 가뭄 대응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된다.
지난 3일 정부가 11조8000억원(세입추경 5조6000억원, 세출추경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은 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세입추경 부분이다.
정부는 한은잉여금(7000억원), 기금자금(1조5000억원), 국채발행(9조6000억원) 등을 통해 추경재원을 조달하고, 이 중 5조6000억원을 2015년도 세입부족분 보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현재 세수결손이 전망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세입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추경 심사 관련 브리핑에서 "세입추경을 하지 않으면 결국 2015년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세출추경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번 추경에 세입추경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근본적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는 등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적자국채 발행)'을 내서 메울 수 없다"며 '5조6000억원 세입경정 불인정'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예산편성시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과 유사했으며 예산편성 이후 세계교역량 둔화, 메르스 사태 등으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 했다"고 반박하고 "지난 정부의 세수 과다 추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은 경기회복 기조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종합 평가를 내놨다.
예정처는 세입추경과 관련 "금번 추경을 통해 세입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그 조정분에 대해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해 줌으로써 하반기 재정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5년도 본예산대비 부가가치세·법인세·관세 등의 세수 결손과 소득세 등의 세수 증대 전망을 종합, 세입추경의 적정규모를 5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예정처는 2000년대 중후반 이후 확대되고 있는 세수오차율 자료를 제시하고 "2013년과 2015년의 세입경정이 당초 예상치 못 했던 경기하락에 따른 세수차질을 시정하는 기능을 넘어 낙관적 전망으로 과대 계상됐던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의미도 상당부분 포함돼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가 정확한 세입추계에 실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추경을) 안 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세입추경에 대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면 못 해준다는 것"이라며 "이번 세입추경이 용인되려면 4~5조원의 빚을 더 내는데 그 빚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가져와야 한다. 적어도 우리가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다음 본예산 심의 때 그만큼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책과 약속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출추경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세출추경 중 본예산에 반영되야 하거나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직접성 연관성이 없는 사업 예산(1조5000억원 규모)을 삭감하고 이를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저소득층 대상 온누리 상품권 지급 예산 등으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연내 집행 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사전 준비 ▲사업효과 등의 기준으로 추경에 포함된 지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추경 및 기금계획변경에 따라 총지출 기준 145개 세부사업(예산 102개, 기금 43개) 중 36건의 사업에 대해 45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회 심사 및 정부 집행 과정에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태 여당 간사(왼쪽부터), 김재경 위원장, 안민석 야당 간사가 지난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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